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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감항인증제도’는 2022년 현재 함정 무기체계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안 중 한 가지이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함정센터는 국내 함정 표준감항인증 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제함정안전협회(INSA) 회원가입을 추진하였다. 올해 10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2022년 INSA 연례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초청받아 참석하였으며, 정식 회원으로 승인받아 2023년부터 공식 활동하게 되었다. 본 기고문을 통해 함정 감항인증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3월 19일과 20일 양일 간 국방기술품질원은 ’24~’28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을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은 군수품에 대한 정부품질관리 정책의 비전, 목표,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의 중장기 발전 전략으로, 「’19~’23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2019년)」을 최초 수립한 이후 국방 분야 품질정책과 기법을 더욱 발전시킨 두 번째 문서다.

방위력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획득되는 군용항공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식인증과 생산확인이라는 단계별 감항성 심사단계를 거쳐야 한다. 생산확인은 군용항공기가 승인된 설계에 맞게 생산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보증체계 등을 확인하는 업무로 군용항공기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하게 된다. 지난 수년간 다수의 군용항공기 획득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제작업체에 대한 생산확인도 수반되어왔으나, 하나의 업체에 다수의 계약이 성사될 수 밖에 없는 국내 국방 획득환경의 제한적 여건으로 인해 생산확인 평가를 중복수행 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운용되어 왔다. 생산확인 평가의 본질에 집중한다면 이는 제작업체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인 운영방식으로, 본 기고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 가능한 생산확인 제도의 개선방안과 이를 현업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오늘날 무기체계는 단순체계였던 과거의 재래식 무기에 비해 첨단·복잡화 형태로 진화함에 따라 방위사업의 획득환경 또한 변화되고 있다. 복잡한 무기체계의 성능과 기능은 최첨단 컴퓨터, 통신전자 및 AI 기술과 접목되어 그 발전 속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단순히 군 요구사항만 충족시키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에 만족했다면 지금은 소요군의 안전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자체의 설계 안전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무기체계는 항공분야에만 일부 제도화 하여 감항인증과 시스템안전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기고문에서는 무기체계 시스템안전 적용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를 하고자 국외의 시스템안전 규정과 무기체계 시스템안전 적용 사례를 분석 하였고, 미국의 무기체계 안전성과 관련된 표준인 MIL-STD-882를 기반으로 업무 방향 제시 및 해당 업무 수행에 대해 제안하였다.

현재 해외 여러 국가에서 국내 항공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항공기 내 부품 및 구성품의 국산화율이 높아짐에 따라 항공기 수출과 연계한 수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엔진의 경우 주로 해외 구매품을 적용하기 때문에 E/L(Export license) 등의 제한이 있다. 엔진의 E/L은 항공기 수출의 대표적인 제약사항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독자 엔진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독자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항인증 요소에 대해 고려해야 하나 관련 연구가 미비하며, 현재 감항인증 제도는 항공기 체계 관점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에 착안하여 본 기고에서는 국내·외 엔진 개발 동향 및 국내 독자 엔진 개발을 대비한 인증 제도 동향을 살펴보고 군 감항인증 분야 시사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