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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대응 및 위협 정보 공유, 지역별 정보보호 교육지원 등 협력 기품원 “방산 분야의 사이버보안 및 침해대응 역량 강화” 기대

최근 세계 무대에서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국의 무기수출 순위는 2006년 세계 17위에서 2020년 9위로 상승하였으며, 2021년을 기점으로 수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작년 천궁-II UAE 수출에 이어, 올해 폴란드 K2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수출 계약이 성사됨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무기 수출이 170억불을 돌파했다. 지금은 해외 정부와의 방산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외국의 국방분야 정부품질보증 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이 높아져 최근에 국방기술품질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품질보증 협력과 발전방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실패가 성공을 향한 과정이라면 성공은 더 큰 성장을 위한 동력이 아닐까? ‘ADEX 2023’에서 국방기술품질원은 성공을 발판 삼아 수출 강국을 향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군수품 품질향상·기술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에서 개발한 무기체계의 수출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무기체계별 특화된 수출 전략을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어느 하나 놓칠 것이 없었던 ‘군수품 품질발전·기술향상 세미나', 그 현장의 열기를 담아보았다.

본 연구는 방위력개선사업 연구개발사업의 한 종류인 기술협력생산의 특성과 절차를 분석하고 기술협력생산에 적합한 효율적인 규격화 절차를 제안하였다. 기술협력생산은 연구개발사업으로 분류되나 그 절차가 체계개발과 같은 일반적인 연구개발과는 달라 현 규정상의 절차 적용이 어렵다. 기술협력생산의 가장 큰 특성은, 설계단계가 없고 사업착수 이후 바로 시험평가에 착수하며, 국산화개발을 통해 사업기간 내에 생산자가 변경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술협력생산의 규격화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시험평가 착수 전 요구사항을 확정하는 국방규격 초안Ⅰ을 제출하고, 시험평가를 통해 성능과 형상을 확정하여 수락검사를 위한 국방규격 초안Ⅱ를 작성하여 임시규격화한다. 이후 국산화개발 및 국산화시험평가를 완료하여 최종형상과 부품목록, 생산자가 확정되면 국방규격 초안Ⅱ를 최신화하여 최종 규격화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긴 시간이 소요되는 규격화 절차를 생산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전력화 일정 단축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술변경 절차 또한 간소화할 수 있어 효율적인 형상관리 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국방규격 초안Ⅰ,Ⅱ 제출을 통해 단계적, 점진적 규격화를 수행하여 완성도 높은 국방규격 제정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방위력개선사업 연구개발사업의 한 종류인 기술협력생산의 특성과 절차를 분석하고 기술협력생산에 적합한 효율적인 규격화 절차를 제안하였다. 기술협력생산은 연구개발사업으로 분류되나 그 절차가 체계개발과 같은 일반적인 연구개발과는 달라 현 규정상의 절차 적용이 어렵다. 기술협력생산의 가장 큰 특성은, 설계단계가 없고 사업착수 이후 바로 시험평가에 착수하며, 국산화개발을 통해 사업기간 내에 생산자가 변경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술협력생산의 규격화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시험평가 착수 전 요구사항을 확정하는 국방규격 초안Ⅰ을 제출하고, 시험평가를 통해 성능과 형상을 확정하여 수락검사를 위한 국방규격 초안Ⅱ를 작성하여 임시규격화한다. 이후 국산화개발 및 국산화시험평가를 완료하여 최종형상과 부품목록, 생산자가 확정되면 국방규격 초안Ⅱ를 최신화하여 최종 규격화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긴 시간이 소요되는 규격화 절차를 생산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전력화 일정 단축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술변경 절차 또한 간소화할 수 있어 효율적인 형상관리 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국방규격 초안Ⅰ,Ⅱ 제출을 통해 단계적, 점진적 규격화를 수행하여 완성도 높은 국방규격 제정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