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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고는 한국의 국제 정부품질보증 협정의 지난 10년간 군수품 위수탁 사례를 분석하고, K-방산 발전을 위해 국제 정부품질보증 협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본 기고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NATO 정부 국제품질보증 협정의 양상을 제시하며, 국내 사례인 기동화력, 함정, 항공, 유도탄 분야에서 이루어진 군수품 위수탁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K-방산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제 정부품질보증 협정을 적용함으로써 국외 구매품에 대해 상대국 정부에 품질보증을 위탁하여 정부품질관리를 수행한 점과,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입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군수품 품질보증 활동을 통해 K-방산 확대를 가속화했다. 특히, 정부품질관리를 통해 한국 방산 업체의 수출 협상력을 증진시켰고, 구매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정부품질보증을 적용받은 방산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품질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지금까지 체결된 협정과 이루어진 정부품질보증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동 등 세계 각국으로 확대될 정부품질보증 협정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과 추진 중인 국방 상호조달협정(RDP-MOU) 체결 시 정부품질보증 협정의 위상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그 역할을 예상하며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전술입문용 훈련기(TA-50 Block2)는 기존 TA-50(T-50 훈련기의 무장형) 개량형으로 대한민국 공군의 전환훈련과 경공격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항공기이다. 최신센서, 정밀 무장, 전자전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노후 전투기의 대체 임무를 일부 수행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목적을 갖고 있다.

현재 국방 분야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무기체계의 도입이 현실이 되어가는 시대의 전환점에 서 있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무기체계 접목이 시작되면서, 기존 물리적 전장에 사이버 공간이 포함되는 복합적 작전환경에 새롭게 당면하고 있다. 특히 실제 자산에 부착된 센서 등을 통해 물리적 환경과 사이버 환경을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분석, 시뮬레이션, 예측이 가능한 디지털트윈 기술이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의 시행을 통해 군수품 등 방위사업 전반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하고자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무기체계 등 국방 전 분야로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국방기술품질원도 군수품 품질보증 및 신뢰성 전문기관으로서 품질관리 패러다임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과제에 당면함에 따라, 군수품 품질관리 및 원의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 추진전략을 수립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민간분야의 최신 기술의 동향과 적용사례를 파악하고자 박람회를 참관하였다. 본 기고에서는 “IoT Solutions World Congress 2025” 참관을 통해 습득한 통찰 및 시사점을 작성하였다.

품목의 고장률 정보는 무기체계 개발 시 요구되는 신뢰도를 충족할 수 있는지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국방기술품질원(RAM분석팀)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야전에서 운용 중인 장비에 대한 신뢰성(RAM)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K9 자주포 등 80여 종의 장비 및 하위 품목들에 대한 고장률값을 확보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RAM분석팀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의 연구를 통해 한국형 고장률 데이터북을 구축하고 2025년 2월, 각 군과 방산업체에 최초로 배포하였다. 본 기고에서는 한국형 고장률 데이터북의 구축 절차에 대하여 기술하며, 기존 해외의 고장률 자료집인 EPRD, NPRD와 특징을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최신화를 통해 개정 예정인 한국형 고장률 데이터북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탄도미사일(BM)이란, 로켓 추진력으로 발사된 후 자유낙하하며 목표에 도달하는 장거리 공격 무기 중 하나로, 정조대왕급(KDX-Ⅲ Batch-Ⅱ) 구축함에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방어체계(BMD)를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KDX-Ⅲ Batch-Ⅱ 전투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약 6주간 미국 Lockheed Martin社에서 탄도미사일방어체계 M&S 관련 절충교역 국외교육이 진행되었다. 해당 교육에서는 탄도미사일 관련 작전 개념과 한국형 성능평가도구를 위주로 학습하였고, 본 기고는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