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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무기체계 RAM-C 업무 수행 매뉴얼』 발간 및 배포

2014년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으로 국방 RAM 업무(제6장)가 국방기술품질원의 임무로 정의된 후 RAM 업무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연간 약 20여 종의 야전운용제원을 분석하고 있으며, 국내 무기체계를 다룬 10년간의 야전운용제원 분석결과를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방부는 2021년부터 총수명주기 관점의 군수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고, 운영유지 및 군수지원 상태를 판단하는 지표인 RAM을 기반으로 비용을 예측하는 신뢰성기반비용관리(이하 RAM-C)를 추진하였다. RAM-C 결과 기반 성과기반군수지원(PBL, Performance Based Logistics)을 통해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군수지원을 도모하였으며, 2022년 5월에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을 개정하여 신뢰성기반비용관리(RAM-C) 업무를 정의하고 이를 국방기술품질원의 임무로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에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뢰성연구센터는 국방기관 최초로 무기체계 5종에 대한 RAM-C 분석을 수행하였다. 해당 분석결과는 향후 국방부에서 추진할 PBL 사업의 비용산정, 수리부속 소요 판단 등의 기초제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근 한국에서 RAM-C(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and Cost)와 PBL(Performance Based Logistics)이 만났다. 정확히는 PBL이 RAM-C를 소환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총수명주기관리라는 관점에서 PBL사업에 RAM-C의 결과를 적용하도록 훈령을 개정하면서 생겨난 만남이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도 없었던 첫 만남이다. 현장에서는 둘의 만남을 어떻게 바라볼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RAM-C는 어떻게 수행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선진국의 참고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PBL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RAM-C가 아니기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불안하다. 이에 본 기고문에서는 미국방부의 RAM-C Rationale Report Manual을 살펴봄으로써 RAM-C가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에서 RAM-C와 PBL의 만남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한국에서 RAM-C와 PBL의 의미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신뢰성기반비용관리(RAM-C) 업무는 ’21년 국방부에서 후속군수지원 강화 목적으로 추진한 정책 과제로 성과기반군수(PBL) 사업 기준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업무 도입 초기로 RAM-C 업무 수행 관련 제한사항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본 기고문에서는 RAM-C 업무를 도입하여 활발히 사용중인 미군의 업무 정책과 규정을 확인하고,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도, 인프라, 유관기관 협력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