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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기준 선도, K-방산 특화 AI 표준 개발

군수품 품질관리·조직경영 선진화에 기여한 공로 인정

방탄물자 신뢰성 평가 적기 수행 및 업무 확장으로 군 전력 발전에 기여

국방우주 사업관리 및 제품보증을 위한 표준 개발 본격화

교통수단의 패러다임을 바꿀 차세대 기술이 등장했다. 어디에서나 탈 수 있고 내릴 수 있으며 하늘 위로 날아다니는 자동차. 1997년도에 개봉한 블루스 윌리스 주연의 ‘제5원소’를 보면 하늘길을 달리는 택시가 등장한다. 지구형 행성 ‘판도라’를 개척하는 ‘아바타’에서도 수직이착륙 항공기를 찾아볼 수 있다. 항공선진국(미국·유럽)은 미래항공교통(AAM) 상용화 및 비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민간에서 개발된 미래항공교통(AAM) 항공기를 군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기고에서는 미래항공교통(AAM)에 대한 국내외 개발 동향과 항공기 인증 제도 및 국내 군 도입을 고려한 인증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함정 감항인증제도’는 2022년 현재 함정 무기체계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안 중 한 가지이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함정센터는 국내 함정 표준감항인증 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제함정안전협회(INSA) 회원가입을 추진하였다. 올해 10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2022년 INSA 연례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초청받아 참석하였으며, 정식 회원으로 승인받아 2023년부터 공식 활동하게 되었다. 본 기고문을 통해 함정 감항인증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국내 군 감항당국(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유럽 군 방위청(EDA)이 주최하는 「유럽 군 감항인증 컨퍼런스」에 참석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23년 10월, EDA가 컨퍼런스에 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를 공식 초청하면서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도 함께 참여하게 됐다. 본 기고에서는 2023년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느낀 국가 간 감항인증 상호협력과 발전방안을 공유한다.

방위력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획득되는 군용항공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식인증과 생산확인이라는 단계별 감항성 심사단계를 거쳐야 한다. 생산확인은 군용항공기가 승인된 설계에 맞게 생산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보증체계 등을 확인하는 업무로 군용항공기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하게 된다. 지난 수년간 다수의 군용항공기 획득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제작업체에 대한 생산확인도 수반되어왔으나, 하나의 업체에 다수의 계약이 성사될 수 밖에 없는 국내 국방 획득환경의 제한적 여건으로 인해 생산확인 평가를 중복수행 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운용되어 왔다. 생산확인 평가의 본질에 집중한다면 이는 제작업체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인 운영방식으로, 본 기고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 가능한 생산확인 제도의 개선방안과 이를 현업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3월 19일과 20일 양일 간 국방기술품질원은 ’24~’28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을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은 군수품에 대한 정부품질관리 정책의 비전, 목표,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의 중장기 발전 전략으로, 「’19~’23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2019년)」을 최초 수립한 이후 국방 분야 품질정책과 기법을 더욱 발전시킨 두 번째 문서다.

국내 군용 무인기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류에 의거하여 방위사업청에서 고시한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을 바탕으로 항공기 감항인증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은 유인항공기 또는 글로벌 호크와 같은 대형급 무인기 인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최근 위험도 기반의 중소형급 무인기 대상의 표준감항인증기준 Part 4를 고시하였으나, 아직 활용된 사례가 많지 않다. 유럽에서는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무인기의 성능 및 위험도 기반으로 무인기 위험도를 등급별로 평가하여 안전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Specific Operations Risk Assessment(이하 SORA) 운용지침서를 발간하는 등 무인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SORA의 핵심 평가기법인 위험도 평가기법을 군용 무인기에 시범 적용해봄으로써 군용 중·소형급 무인기 운용 안전성 평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978년 9월 25일 샌디에이고 공항 상공에서 퍼시픽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보잉 727기와 세스나 172의 공중충돌 사고가 있었으며, 이 사고로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하여 137명이 숨졌고 추락한 기체가 주택가를 덮쳐 지상에서 7명이 사망하였다. 이처럼 공중충돌 사고는 단 한번의 사고로 엄청난 인명 손실을 가져온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공중충돌을 회피하는 장비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발단이 되었고, 현재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항공기에 장착되어 있다. 한편 일반적인 무인기의 경우 고가의 공중충돌회피 장비가 없으며 전방주시카메라에 의존하고 있다. 향후 무인기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무인기의 공중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에 본 기고에서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무인기 공중충돌회피 표준 동향을 살펴보았다.

개발단계부터 양산단계때 식별되지 않은 사격 RISK가 운용유지단계 때 식별되는 현상들이 있다. 구성품 고장이라 간과했던 것이 유도탄이 자폭되는 현상으로 이어진 나비효과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원인분석, 조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였다. 사격 시 재발되지 않도록 사격전 점검절차를 수립하여 유도탄 사격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연구과제를 통해 사격실패 비용 예방, 군 작전성 및 국방력 향상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오늘날 무기체계는 단순체계였던 과거의 재래식 무기에 비해 첨단·복잡화 형태로 진화함에 따라 방위사업의 획득환경 또한 변화되고 있다. 복잡한 무기체계의 성능과 기능은 최첨단 컴퓨터, 통신전자 및 AI 기술과 접목되어 그 발전 속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단순히 군 요구사항만 충족시키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에 만족했다면 지금은 소요군의 안전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자체의 설계 안전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무기체계는 항공분야에만 일부 제도화 하여 감항인증과 시스템안전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기고문에서는 무기체계 시스템안전 적용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를 하고자 국외의 시스템안전 규정과 무기체계 시스템안전 적용 사례를 분석 하였고, 미국의 무기체계 안전성과 관련된 표준인 MIL-STD-882를 기반으로 업무 방향 제시 및 해당 업무 수행에 대해 제안하였다.

조류 충돌(Bird Strike)은 항공기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요소로, 항공기 설계 및 시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안전 문제이다. 조류 충돌 시험(Bird Strike Test)은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험으로, 이 시험을 통해 조류와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 조류 충돌 시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발전하였으며, 최신 시험 기법과 규제는 항공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조류 충돌 시험 기법과 시험 기준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시험과 기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