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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력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획득되는 군용항공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식인증과 생산확인이라는 단계별 감항성 심사단계를 거쳐야 한다. 생산확인은 군용항공기가 승인된 설계에 맞게 생산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보증체계 등을 확인하는 업무로 군용항공기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하게 된다. 지난 수년간 다수의 군용항공기 획득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제작업체에 대한 생산확인도 수반되어왔으나, 하나의 업체에 다수의 계약이 성사될 수 밖에 없는 국내 국방 획득환경의 제한적 여건으로 인해 생산확인 평가를 중복수행 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운용되어 왔다. 생산확인 평가의 본질에 집중한다면 이는 제작업체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인 운영방식으로, 본 기고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 가능한 생산확인 제도의 개선방안과 이를 현업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최근 온실가스 등으로 지구온난화가 가속됨에 따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배출가스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군에서는 항공기의 전기추진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기추진 항공기가 개발되어 국내에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에 따라 감항인증을 받아야 하며, 민간의 경우 전기추진 항공기를 위한 감항인증기준 개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군의 경우 감항인증을 위해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을 활용하나 내연기관 추진시스템에 적합하게 개발되어 있어 전기추진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감항인증기준 연구가 필수적이나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기고에서는 전기추진 항공기의 핵심 구성품에 대한 국내·외 개발 동향 및 관련 감항인증기준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군 감항인증 분야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민간 항공분야에서는 항공기용 부품을 제작하여 운용 중인 항공기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 제도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본 기고에서는 민간 항공기에 장착되는 부품의 인증을 위해 수행하는 부품등제작자증명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해외 사례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국방 분야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현재 해외 여러 국가에서 국내 항공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항공기 내 부품 및 구성품의 국산화율이 높아짐에 따라 항공기 수출과 연계한 수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엔진의 경우 주로 해외 구매품을 적용하기 때문에 E/L(Export license) 등의 제한이 있다. 엔진의 E/L은 항공기 수출의 대표적인 제약사항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독자 엔진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독자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항인증 요소에 대해 고려해야 하나 관련 연구가 미비하며, 현재 감항인증 제도는 항공기 체계 관점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에 착안하여 본 기고에서는 국내·외 엔진 개발 동향 및 국내 독자 엔진 개발을 대비한 인증 제도 동향을 살펴보고 군 감항인증 분야 시사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978년 9월 25일 샌디에이고 공항 상공에서 퍼시픽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보잉 727기와 세스나 172의 공중충돌 사고가 있었으며, 이 사고로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하여 137명이 숨졌고 추락한 기체가 주택가를 덮쳐 지상에서 7명이 사망하였다. 이처럼 공중충돌 사고는 단 한번의 사고로 엄청난 인명 손실을 가져온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공중충돌을 회피하는 장비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발단이 되었고, 현재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항공기에 장착되어 있다. 한편 일반적인 무인기의 경우 고가의 공중충돌회피 장비가 없으며 전방주시카메라에 의존하고 있다. 향후 무인기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무인기의 공중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에 본 기고에서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무인기 공중충돌회피 표준 동향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