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태국 국방부 DSTD 고위급 대표단, 국방기술품질원 방문

국방기술품질원•한국품질경영학회 공동주관 학술대회

2025년 을사년, 전직원 새로운 목표와 각오로 힘찬 출발

본 기고는 한국의 국제 정부품질보증 협정의 지난 10년간 군수품 위수탁 사례를 분석하고, K-방산 발전을 위해 국제 정부품질보증 협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본 기고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NATO 정부 국제품질보증 협정의 양상을 제시하며, 국내 사례인 기동화력, 함정, 항공, 유도탄 분야에서 이루어진 군수품 위수탁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K-방산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제 정부품질보증 협정을 적용함으로써 국외 구매품에 대해 상대국 정부에 품질보증을 위탁하여 정부품질관리를 수행한 점과,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입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군수품 품질보증 활동을 통해 K-방산 확대를 가속화했다. 특히, 정부품질관리를 통해 한국 방산 업체의 수출 협상력을 증진시켰고, 구매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정부품질보증을 적용받은 방산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품질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지금까지 체결된 협정과 이루어진 정부품질보증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동 등 세계 각국으로 확대될 정부품질보증 협정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과 추진 중인 국방 상호조달협정(RDP-MOU) 체결 시 정부품질보증 협정의 위상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그 역할을 예상하며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상륙기동헬기는 한국형기동헬기를 기반으로 해상 사용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2013년 6월에 개발을 시작하였다. 염분에 의한 부식방지를 위해 항공기 동체의 방염처리를 수행하고 기체를 물 위에 띄우기 위한 비상부주장치를 장착하였으며, 장거리 운행을 위한 보조 연료탱크를 부착하는 등 상륙기동헬기 특성에 맞게 개발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2016년 1월 전투용적합 판정 및 국방규격화를 완료함으로써 체계개발을 성공적으로 종료하였다. 2017년 12월에 초도기를 시작으로 2023년 6월에 최종호기 전력화를 완료함으로써 해병대의 신속한 상륙작전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 항공전력을 향상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본 기고는 상륙기동헬기의 개발부터 양산 간 항공기 품질향상과 완벽한 품질보증을 위해 수행했던 품질관리 활동 내용을 정리한 자료로 향후 유사사업 수행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력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획득되는 군용항공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식인증과 생산확인이라는 단계별 감항성 심사단계를 거쳐야 한다. 생산확인은 군용항공기가 승인된 설계에 맞게 생산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보증체계 등을 확인하는 업무로 군용항공기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하게 된다. 지난 수년간 다수의 군용항공기 획득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제작업체에 대한 생산확인도 수반되어왔으나, 하나의 업체에 다수의 계약이 성사될 수 밖에 없는 국내 국방 획득환경의 제한적 여건으로 인해 생산확인 평가를 중복수행 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운용되어 왔다. 생산확인 평가의 본질에 집중한다면 이는 제작업체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인 운영방식으로, 본 기고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 가능한 생산확인 제도의 개선방안과 이를 현업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무선통신기기의 종료 및 사용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무선통신의 사용 빈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자파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노출원의 강도나 근접성에 따라 인체에 중화상 또는 신경계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는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대전에서 통신·전자전 및 레이더 장비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RF 무선 통신을 빈번하게 사용한다. 하지만 무기체계의 안테나에서 자유공간으로 방사되는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기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전자장비도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기준은 운용 교범 및 매뉴얼에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운용자에 대한 영향성은 확인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기고문에서는 국내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동향을 제시하고 군에서 운용 중인 레이더 장비에 대한 전자파 강도를 분석하여 인체 영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우리군은 화학작용제로부터 군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보호장비로 ‘보호의’를 지급한다. 보호의의 성능은 화학작용제를 방호하는 시간을 실제로 측정하여 평가하는데, 힌국군은 국방규격에 화학물질과 전용시험장비를 활용한 시험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격은 군에서만 열람할 수 있고, 민간분야는 보안 문제로 인해 확인이 어렵다. 학계를 중심으로 보호의에 적용할 신소재 개발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으나, 연구자별로 다양한 화학약품과 상이한 시험방법으로 성능을 평가하여, 새로운 소재 간 성능 확인과 비교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은 군용 시험방법의 측정이론을 기반으로 국방표준을 신규 제정하였고, 업체·학교·연구기관이 해당 표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 공개하였다.

무기체계는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되는 특성상 최신의 민간 신기술을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신기술과의 역전현상은 국방규격 제정 이후 최신규격과의 불일치, 적용 부품의 단종 등의 문제로 발현되고 있다.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은 2016년부터「국방규격 개선사업」을 통해 운용유지단계의 노후화된 국방규격을 개선해오고 있지만 지난 6년간의 추진된「국방규격 개선사업」의 성과평가는 기술변경 개선 횟수, 수량 등의 양적(Quantitative) 성과에 머물러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된 질적(Qualitative) 관점의 기술변경 항목별 만족도는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국방규격 개선사업」의 기술변경 개선성과 중 만족도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국방규격 개선사업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연구 결과, 형상통제관리기관과 군수품 제조기업은 국방규격 개선사업 만족도를 제고하는 개선성과 요인으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보증애로해소”를 주요 결정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군수품 제조기업의 경우 “장비가동률향상”도 주요 결정요인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시리즈를 통해 DoD DSP 일반사항, “BIG A” Acquisition 및 수명주기, 12종의 프로그램 및 DSP 관련 도구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국방표준화 Positioning이 재정립되고 향후 한국군에서 도입해야 할 프로그램 식별 및 개선 또는 신규로 구축할 시스템을 식별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본다. 학습 시리즈 마지막 5편에서는 DAU(국방획득대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DSP 교육훈련 과정, 발행된 26종의 사례연구, 15종의 가이드북 및 분기별로 발행되는 Journal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획득과 운영유지를 위해 담당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점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반체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최종 비행 Take off!

고고도 핵폭발로 발생하는 핵 EMP는 국가 안보와 기반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이에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은 방호를 위한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EMP 위협에 대비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의회 직속으로 EMP 대응조직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북한의 핵 실험 직후, 국방부가 핵 EMP 대응을 강조하면서 방호계획을 수립하였고, 주요 지휘통제시설에 대한 EMP 방호시설을 연구하고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동형 장비·시설을 포함한 기타 장비·시설에 대한 EMP 방호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으로, 해당 시설을 방호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설비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1편에서 DoD DSP 이해와 명확한 Positioning 정립을 위해 DSP 일반사항, “BIG A” Acquisition 및 수명주기 등을 다루었다. 이를 통해 국방표준화는 한국군도 “BIG A” Acquisition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야 하며, 한국군이 미래 지향적인 국방표준화로 나가기 위해서는 제도․절차, 관리 조직 등 추진 기반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2편에서는 DoD DSP 총람의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12종 프로그램 가운데 3편에서 다룰 5종(품목 감축 포함)의 부품관리 패밀리 프로그램 외 8종의 프로그램에 대해 함축적으로 설명해 나가고자 한다. 현재 한국군이 운영하지 않고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이를 통해 한국군에서 향후 프로그램으로 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두 번째 비행 Take off!

1~3편에 걸쳐 DoD DSP 일반사항, “BIG A” Acquisition, 수명주기 및 12종의 프로그램을 다루었다. 이를 통해 국방표준화 Positioning 재정립, 개선과 추진해야 할 과업을 식별했다. 무엇보다도 한국군이 미래 지향적인 국방표준화로 나가기 위한 제도․절차, 관리 조직 등 추진 기반 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으리라 본다. 4편에서는 DoD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DSP 추진을 위해 구축하여 운영 중인 DSP 관련 도구 중심으로 설명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와 유사한 도구를 일부 운영하고 있는 한국군이 개선 또는 신규로 구축할 시스템을 식별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네 번째 비행 Take o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