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사업’은 지난 2020년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이래, 2022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주관하에 총 56개의 사업을 완수하며 야전의 요구를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후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과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 분담하여 내실을 기해왔으며, 2026년부터는 수행기관 일원화에 따라 기품원이 모든 사업의 기술적 검토와 관리 지원을 전담하며 사업의 완성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기품원은 2023년 5개 과제에서 2024년 15개, 2025년 14개, 2026년에는 20여 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기술지원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으며, 사전분석을 통해 기술적 요구사항을 정교하게 구체화하고, 계약문서 및 설계 검토부터 입증시험 확인, 형상통제 지원에 이르는 전방위적 사업관리를 담당한다. 아울러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 등 체계별 특성에 부합하는 기술 검증을 병행함으로써, 잠재적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사업 수행의 핵심 파트너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1. 기품원 현존사업 수행 실적
야전의 요구를 기술로 형상화: 2022년도 사업의 종합적 성과
2022년 방사청 주관으로 착수된 56개 현존사업은 군 무기체계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다. 기품원은 본 사업들의 기술적 파트너로서 야전 현장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이를 네 가지 지표에 투영하여 가시적인 전술적 성과를 도출해냈다.
첫째, 작전수행능력의 실질적 강화다. 기존 주력 전력의 타격 및 정찰 정밀도를 격상시키는 데 주력했다. 해안감시레이더의 핵심 단종부품 대체 및 운용체계 개선을 통해 추적 항정개수 2.5배, 추적거리 30% 향상의 성과를 이루었고, 해양정보함의 전자광학추적장비(EOTS)를 보강하여 원거리 감시 능력을 확충하였으며, 전술함대지유도탄(해룡)의 통제콘솔을 최신 사양으로 교체하여 운용 효율성을 높였다. 이는 급변하는 전장 환경 속에서 기존 전력의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여 우리 군이 압도적인 전술적 우위를 점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둘째, 장병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성 확보의 실현이다. 장비 운용의 신뢰성을 높여 장병들의 생존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했다. FA/TA-50 전륜조항장치 범위 개선을 통해 고속 지상 활주 시 사고(활주로 이탈) 예방 및 함정용 기만체계(MASS)의 탐지 지연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소하여 적의 위협으로부터 함정과 장병을 보호하는 능력을 강화했다. 이는 단순한 성능개선을 넘어, 장병들이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국방’을 만드는 실천적 결과물이다.
셋째, 사용자 중심의 운용 편의성 증대다. 전력화 이후 야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운용상의 불편 사항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KUH-1 최초 양산 항공기의 형상을 최신화함으로써 조종사 운용 피로도 감소 및 장비 오작동을 방지하여 신속한 작전 반응을 보장하였다. 또한, 노후화된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 정비 효율성을 높이는 설계 변경을 통해, 실제 장비를 운용하는 장병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장비 가동률을 끌어올렸다. 특히 부품 교환 주기 연장 및 정비 절차 간소화는 군수 지원의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넷째, 미래 전장을 대비한 상호연결성 확보의 완성이다. 미래 전장의 핵심인 ‘네트워크 중심전(NCW)’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무기체계 간의 연동 기능을 강화했다. 화생방정찰차-II(장갑형)에 차세대 다목적 무전기(TMMR)를 도입하고 C4I체계와 연동하여 디지털 전자·전술지도를 최신화함으로써 신속한 작전상황 공유와 통합작전 기반을 구축했다.
현장 요구의 실체화: 2023년도 착수 사업의 성공적 완수와 실질적 성과
2023년 기품원이 수행기관으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시작하며 착수한 5개 과제의 성공적인 종료는, 제도적 혁신이 실질적 전투력 증강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천마] 전투효율성 및 운용 편의성 개선 (안전과 효율의 혁신)
그림 2. 천마 체계 장착형상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마’의 연소식 히터를 전기식으로 전격 교체한 사례는 현존사업의 지향점을 잘 보여준다. 비호복합에 기 적용 중인 전기식난방기를 천마에 확대 적용한 기품원의 품질개선 사례로 기존 히터는 운용 시 발생하는 매연과 화재 위험으로 인해 장병들의 건강과 장비 안전을 위협해 왔다. 기품원은 신뢰성이 입증된 전기식 히터 도입과 함께 전력 제어 시스템을 최적화함으로써 화재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장병들의 작전 지속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였다.이는 향후 K9 자주포 등 유사 궤도형 장비에도 적용 가능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CH-47D(NE)] 항공기 승객실 및 방호능력 개선 (공중강습 역량 강화)
그림 3. CH-47D(NE) 항공기
대형기동헬기 CH-47D의 내부 구조를 재설계하여 좌석을 추가 확보하고 기관총 거치대를 신규 장착했다. 이는 단순한 공간 활용의 최적화를 넘어, 공중 강습 작전 시 병력 수송 능력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헬기 자체 방호력을 강화한 성과다. 군용항공기 비행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작전 성공률과 장병 생존성을 동시에 높이는 실질적인 성능 향상을 견인했다.
[FFG Batch-I] 탐색레이더 환경제어부 개선 (해상 작전 신뢰성 보장)
그림 4. 호위함(FFG-I) 탐색레이더
해군 주력 함정인 FFG Batch-I 탐색레이더 다빈도 고장 해소를 위해 반도체송수신조립체의 핵심부품 교체를 통해 발열량을 감소시키고, 구성품별로 점검 기능을 추가하였다. 극한의 해상 환경과 염분 등에 노출된 레이더의 정격 성능을 보장하여 탐지 신뢰성을 확고히 하고, 정비능력 강화 및 군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이는 고장률 감소에 따른 정비 예산 절감과 함정 가동률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례이다.
[DDH-II] 통합기관감시제어장치(ECS) 성능개선 (기술 자립의 교두보)
그림 5. DDH-II 통합기관감시제어장치
노후화된 제어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최신 사양으로 교체하여 함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특히 해외 원제작자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정비 및 업그레이드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던 응용프로그램 운용 기술을 획득하여 향후 소프트웨어 개발능력을 확보했다. 이는 향후 독자적인 함정 유지보수 체계 구축과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위한 기술적 초석을 다진 성과다.
[K계열 전차] TMPS 노후 영상 및 사양 개선 (정예 강군 육성의 토대)
그림 6. K계열 전차 소부대전술모의훈련장비
K계열 전차 소부대전술모의훈련장비(TMPS)의 운용 프로그램 개선 및 컴퓨터 사양을 최신으로 업그레이드했다. 또한, 전투장비와 훈련장비의 일치를 통해 훈련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약 300% 수준의 성능개선을 통해 진부화된 가상훈련 환경을 실제 전장과 유사하게 구현함으로써 승무원들이 실제 사격 및 기동 시 느낄 수 있는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실전 감각을 극대화했다. 교육훈련의 질적 향상이 곧 부대의 전투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증명한 사례다.
현장이 응답하다: 지표로 증명된 현존사업의 압도적 만족도
현존사업의 가장 빛나는 성과는 실제 장비를 운용하는 군 관계자와 장병들이 느끼는 ‘체감 만족도’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국방부, 합참, 각 군 등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는 제도의 우수성을 넘어, 현존사업이 우리 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제도로 정착했음을 시사한다. ’각 군의 신속한 무기체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98%(매우 그렇다 75%, 그렇다 23%)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는 이론적인 성능 향상을 넘어, 야전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기술적 가려움을 적기에 해소해 주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 방위력개선사업에 비해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81%가 긍정했으며, “군의 보완 요구사항을 명확히 반영하였는가”에 대해서는 9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는 기품원의 정교한 사업관리와 기술지원이 야전의 추상적인 요구를 실질적인 결과물로 변환하는 데 성공했음을 입증하는 지표다. 이러한 높은 만족도는 매년 현존사업화 요구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으며, 군 장병들이 성능과 품질 개선을 직접 체감하는 현장 중심형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림 7. 현존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K-방산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One-Team
지금은 K-방산이 단순한 무기 생산의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와 안보, 그리고 첨단기술을 견인하는 핵심축으로 도약해야 할 결정적 시기다. 이러한 도약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은 결국 '현장'에 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적 혁신이라 할지라도 무기체계가 실제로 운용되는 야전의 피드백이 사업 과정에서 배제된다면 그 가치는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존사업은 관계기관, 군, 계약업체 90여 명의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는 민·관·군 상생협력 간담회를 통해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선 실무적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 실제 야전에서 체감하는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무기체계를 개선하고, 제도 보완 및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이끄는 실천적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견고한 One-Team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장의 합리적 요구와 정책적 지원이 공백 없이 맞물려 돌아갈 때, 우리 무기체계의 신뢰성은 비로소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이처럼 끊임없는 소통과 신속한 피드백으로 다져진 One-Team의 결집된 역량이 밑거름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당당히 도약할 것이라 확신한다.
그림 8. 현존전력 사업 민·관·군 상생협력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