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품질연구회(DQS)가 전하는 품질 인사이트

DQS 매거진

신뢰성기반비용관리(RAM-C) 업무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언

2023. 02. 16

글. 국방기술품질원 한승진 RAM분석팀 선임연구원

신뢰성기반비용관리(RAM-C) 업무는 ’21년 국방부에서 후속군수지원 강화 목적으로 추진한 정책 과제로 성과기반군수(PBL) 사업 기준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업무 도입 초기로 RAM-C 업무 수행 관련 제한사항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본 기고문에서는 RAM-C 업무를 도입하여 활발히 사용중인 미군의 업무 정책과 규정을 확인하고,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도, 인프라, 유관기관 협력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서론

최근 무기체계는 첨단 및 복잡화되면서 획득비, 운용유지비 및 폐기비 등을 포함한 총수명주기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수명주기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최적의 군수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모색 및 강구하고 있다.

상기 정책의 일환으로 '21년 국방부는 신뢰성기반비용관리(RAM-C1), 이하 RAM-C)를 도입하여, 성과기반군수(PBL2)) 사업의 성과 기준자료로 활용하고, 무기체계 획득부터 운용단계 간 RAM-C값을 산출하고 최신화하여 수명주기비용을 관리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RAM-C는 "RAM목표를 충족하면서 수명주기비용(Cost) 최소화 대안을 제공하는 공학적 분석기법"이라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RAM값이 높은 무기를 도입할 경우 획득비가 많이 들고 운용유지비가 적게 든다. 반면, RAM값이 낮은 무기를 도입할 경우 획득비가 적게 들고 운용유지비가 많이 든다. 그림 1과 같이 RAM값과 획득+운용유지비 간 절충분석(Trade-Off)을 통해 최적화하는 것이 RAM-C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군수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전투력 보장과 수명주기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RAM-C의 주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신뢰성(RAM)과 획득+운영 비용(Cost) 간 상관관계

그러나, 현재 RAM-C는 도입 초기로 특정 무기체계에 대한 시범 분석 및 검증 사례만 있을 뿐, 업무 수행 기준이 되는 규정 및 세부적인 업무 가이드북 부재, 분석도구 부족과 기초자료 미흡 등 무기체계 획득과 운영유지단계 전반에 걸쳐 제한사항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무기체계 수명주기 간 원활한 RAM-C 업무 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본 기고문에서는 국방 선진국인 미군의 RAM-C 업무와 국내 RAM-C 업무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원활한 업무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인프라, 유관기관 협력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신뢰성기반비용관리(RAM-C) 업무

미군의 RAM-C

과거 미군의 RAM 기반 비용분석은 RAM 목표를 충족하면서 획득비 절감에 중점을 두었으며 운용유지비 절감은 2차 적인 목표였다. 그러나, 2003년 총수명주기관리(TLCSM3)) 제도 도입과 2009년 RAM-C 시행에 따라 RAM에 비용을 연계하여 획득비 뿐만 아니라 운용유지비까지 고려한 수명주기비용 전체로 확장하였다. 또한, 주요국방획득프로그램(MDAP4)) 등 핵심사업들은 RAM-C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미군의 RAM-C 업무는 그림 2와 같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에 따라 무기체계 획득 시 개발기간 간 RAM-C 보고서를 작성하고 각 기술검토 단계별 점검 및 최신화하도록 하였다(미군은 RAM-C 업무를 무기체계 획득 시에만 수행했으며 운용 및 폐기단계에서는 미적용). 또한, RAM-C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도입하였다.

미 국방성 RAM-C 관련 규정/가이드
  • *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and Cost Rationale Report Manual, 2009
  • *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and Cost(RAM-C) Rationale Report, 2017
  • * RAM-C Rationale Report Outline Guidance Training, 2018
  • * Joint Capability Integration & Development System Overview New Manual & Sustainment Key Performance Parameters, 2018

먼저, RAM-C 업무 수행을 위한 관련 규정 및 가이드를 작성·배포하였으며, 해당 규정에는 RAM-C 평가 및 관리의 기준이 되는 핵심성능지표(KPP5))와 핵심체계속성(KSA6)) 지표를 설정하도록 명시하였다. 핵심성능지표(KPP)에는 물자가용도(Am)와 운용가용도(Ao) 등이, 핵심체계속성(KSA)에는 MTBF, 소유비용(Ownership Cost) 등이 있으며, 세부 구성요소와 산식을 규정에 상세히 나타내었다. 또한, 그림 3과 같이 RAM-C값을 효과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분석 절차를 수립하고, RAM 전문가, 통합체계지원(IPS) 전문가, 비용전문가 등 분석그룹을 구성하도록 명시하였다.

그림 2. 미군 획득단계별 RAM-C 업무 절차

인프라 측면에서는 최적의 RAM-C값 산출을 위한 표준도구를 보유 및 활용하고 있다. 표 1과 같이 표준도구는 미 획득대학(DAU)에서 추천 및 제시한 3가지 모듈로 COMPASS, LCET, ACEIT가 있으며, 현재 해당 모델은 미군에게만 배포 및 사용 가능하다. 표준도구 이외에 RAM-C 분석에 활용 가능한 상용 분석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TFD Supportability Workbench, OPUS Suite 등이 있다.

모델명 주요 기능
COMPASS 수리부속 최적화, 수리수준 분석
LCET 군수지원비용 및 운용유지비 산출 특화
ACEIT 획득 및 운용유지비 등 수명주기비용 산출

표 1. 미군 RAM-C 분석 표준도구

미군은 상기 제도·정책과 인프라를 토대로 RAM-C 분석을 수행하고, 수명주기비용 절감과 전투력 유지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4].

그림 3. 미군 RAM-C 분석 세부절차

국내 RAM-C 업무 추진 현황

'21년 국방부는 총수명주기 관점에서의 후속군수지원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획득 및 운용단계에 개발업체 주도의 RAM-C 업무를 도입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산출된 RAM-C값을 PBL 사업의 성과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적극 추진하였다. 그리고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을 개정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에 업체가 제시한 RAM-C값의 산출과정 타당성 검증과 국방 유관기관 대상 RAM-C 기술지원을 수행하도록 임무를 신규 부여하였다. 이와 더불어 RAM-C 업무의 실 적용가능성 확인을 위해 현 개발 및 운용중인 무기체계 3종에 대한 RAM-C 시범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중 1개 사업은 ’22년 PBL 사업 대상으로 기품원 주관 시범검증을 실시하고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방위사업청 주관 RAM-C 우선적용대상사업 7종을 선정하고 획득사업 간 RAM-C 업무를 시범 적용 중에 있다.

그러나, RAM-C 업무는 도입 초기인 만큼 제도/정책 및 인프라 측면에서 여러 제한사항이 식별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국내 RAM-C 관련 규정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RAM-C 업무 관련 훈령·지침 및 세부 업무 가이드북이 미흡하다. 그림 4와 같이 국방부에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을 개정하고, RAM-C 업무 기본지침을 제정·시달하였으나 해당 규정에는 RAM-C 정의, 기관별 기본적인 업무분장, 획득단계별 간단한 RAM-C 업무 수행 절차 등만 일부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무기체계 특성별 RAM-C 대상범위, 세부 업무 수행 절차, RAM-C값 활용방안 등 세부적인 업무 가이드와 수행 사례 등은 부족하다.

둘째, 인프라 측면에서 표준화된 분석도구 부재, RAM-C 분석 입력자료 확보 제한 등 기초 제반사항이 미흡하다.

분석도구의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상용도구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였으나, 고가의 구매·유지비로 인해 개발업체에 비용 부담이 예상되고, 세부 로직 미공개로 무기체계 특성별 커스터마이징 등 활용이 제한된다.

또한, RAM-C 분석에는 운용, 정비, 보급정책, 무기체계 체계제원 등 다양한 입력자료가 필요하나 대부분 소요군이 수집 및 관리하는 정보로 개발업체 제공이 제한된다.

RAM-C 업무 개선방안

현재 국내 RAM-C 업무 추진 현황에서 식별된 제한사항을 토대로 RAM-C 업무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인프라, 유관기관 협력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제도적 측면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 일부 구성품 성능개량, 탑재장비 개발, 유도무기 등 무기체계와 획득사업 특성에 따라 RAM-C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우리군 운용환경을 고려한 업무 규정을 제정하여, 그에 맞는 상세 업무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유관기관에 배포해야 한다. 상기 제시한 규정에는 획득단계별 RAM-C 결과를 평가하고 추적관리 위한 핵심성능지표(KPP)와 핵심체계속성(KSA)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명확한 수명주기비용 산출을 위해 비용구조, 비용항목 및 산식 등 세부 비용 요소를 표준화하고 국방 기준을 설정하고 반영해야 한다.

’23년 현재 방위사업청은 획득단계 RAM-C 적용을 위한 업무지침 및 편람 발간을 추진 중에 있다. 기품원은 획득 및 운용단계별 RAM-C 검증·분석 경험을 활용하여 업무편람 발간 시 지원할 예정이다.

인프라 측면

먼저, 미군의 사례와 같이 우리군 무기체계 운용환경과 국내 개발절차 등을 고려한 표준화된 RAM-C 분석도구를 개발 하고 보급하여 개발업체에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RAM-C 분석 기준을 통일화하여야 한다. RAM-C 분석도구의 경우, 기품원이 개발하고 서비스 중인 “RAM목표값 검증·평가 체계7)”에 RAM-C 분석·검증 기능을 추가하고 성능개량하여 정부 주도로 개발 및 배포 예정(’28년 완료)이다. 그리고 획득 및 운용단계별 수집된 RAM-C 산출물은 “총수명주기 RAM표준자료체계8)”에 탑재하여 유관기관에 환류할 예정이다.

또한, RAM-C 입력자료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소요군-개발업체” 간 독립적인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거나, 쌍방향 자료 공유를 실시하고 필요시 관련 규정을 제·개정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입력자료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현 추진중인 CBM+ 사업 등 센서데이터 기반 운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 RAM과 비용 간 민감도 분석, 유도탄 RAM-C 분석방안 수립 등 지속적인 기법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유관기관 협력 측면

RAM-C 업무는 특정기관이 단독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 방위사업청, 소요군, 개발업체, 기품원 등 유관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며, 특히 원활한 RAM-C값 산출을 위한 “소요군-개발업체-기품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 운영해야 한다.

또한, 국방부(또는 방위사업청) 주관 유관기관 대상 RAM-C 업무 기술교류회를 연례 개최하여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과 업무발전을 위한 의견 소통을 지속 수행해야 한다.

결론

본 기고문에서는 현재 국내 도입한 RAM-C 업무 추진 현황과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미군의 RAM-C 정책, 업무절차, 분석도구 등을 고려하여 제도, 인프라, 유관기관 협력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 무기체계 특성별 RAM-C 업무 대상 범위, 세부 분석 절차, 분석도구 등을 명시한 업무가이드 발간 및 배포, 명확한 수명주기비용 산출을 위한 비용구조 표준화, RAM-C 표준도구 개발 및 보급, RAM-C 입력자료 교환체계 구축, RAM-C 업무 수행 협의체 운영, 기술교류회를 통한 유관기관 의견 수렴 및 업무발전 등을 제안하였고, 이 중 기품원은 RAM-C 업무편람 작성을 지원하고, 표준도구 개발, 기술교류회 참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RAM-C 기반 PBL 제도”는 국방부에서 후속군수지원 강화 목적으로 추진 한 정책 과제이다. 이를 고려할 때, 본 기고문에서 제시한 개선 활동 수행과 함께 국방부, 방위사업청, 소요군, 개발업체 등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제도와 인프라를 정착시킨다면 안정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하고 총수명주기비용을 절감하며 최종적으로 우리군의 전투력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1) RAM-C :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and Cost
  • 2) PBL : Performance Based Logistics
  • 3) TLCSM : Total Life Cycle System Management
  • 4) MDAP : Major Defense Acquisition Program
  • 5) KPP : Key Performance Parameter
  • 6) KSA : Key System Attribute
  • 7) RAM목표값 검증·평가체계 : RAM목표값 설정, 할당, 검증 등 획득단계별 RAM업무 지원 체계
  • 8) 총수명주기 RAM표준자료체계 : 총수명주기 RAM자료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관리/환류 체계
참고문헌
  • 1. 국방부, 우리군 통합체계지원(IPS) 적용을 위한 발전방향 연구보고서, 2021.
  • 2. Department of Defense(DoD),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and Cost (RAM-C) Rationale Report Outline Guidance Training, 2018.
  • 3. Department of Defense(DoD),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AND COST (RAM-C) RATIONALE REPORT OUTLINE GUIDANCE, 2017.
  • 4. Department of Defense(DoD),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and Cost Rationale Report Manual,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