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방예산 70조’ 시대

국방부는 지난 9월 발표한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전력운영에 총 315조 2,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중 첨단전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로 총 106조 7,000억 원, 안전하고 신뢰받는 병영 환경 조성을 위한 전력운영비로 208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 재원은 지난 해 수립한 ‘2021~ 2025 국방중기계획’보다 14조 5,000억 원이 증가한다. 방위력개선비는 6조 6,000억 원, 전력운영비는 7조 9,000억 원이 늘어난다. 특히 연도별 재원을 살펴보면 연평균 5.8%의 증가율에 따라 2026년에는 국방예산 70조 원 시대를 열게 된다.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포함해 현 정부 들어 네 차례 공개된 국방중기계획은 이와 같이 재원이 빠르고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불확실한 안보 상황에 따른 한국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와 미래 국방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포석으로 많은 국방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힘으로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건설하기 위해 재원증가는 불가피하다는 것. 이러한 기조에 따라 현 정부에서 처음 선보인 ‘2019~2023 국방중기계획’은 총 270조 7,000억 원으로, 연평균 7.5%라는 높은 증가율을 갖고 있었다. 이는 2019년 이전 10년간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인 4.9%를 크게 상회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진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서는 총 290조 5,000억 원(연평균 증가율 7.1%)을 책정했으며, 방위력 개선비에 103조 8,000억 원(연평균 증가율 10.3%), 전력운영비에 186조 7,000억 원(연평균 증가율 5.3%)을 배분했다.

국방부가 지난 해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은 중기계획 역사상 최초로 300조 원을 넘어섰다는 기록을 갖고 있다. ‘2014~2018 국방중기계획’ 당시 200조 예산을 넘긴 이후 7년만의 일이다.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혁신강군’ 건설을 목표로 한 당시 국방중기계획 재원은 총 300조 7,000억 원(연평균 증가율 6.1%)이 책정됐다. 방위력개선비는 100조 1,000억 원(연평균 증가율 7.2%), 전력운영비 200조 6,000억 원(연평균 증가율 5.6%)이었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방위력개선비 증대

현 정부에서 내놓는 국방중기계획의 또 다른 특징은 방위력개선비 증대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2022~2026’ 국방중기계획 재원 가운데 방위력개선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체 증가율(5.8%)을 크게 상회하는 8.3%에 이른다.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2020~2024 국방중기계획’ 당시에는 10.3%,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는 7.2%로 전력운영비보다 훨씬 가파른 상승세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전체 재원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의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2021년 32.2%에서 2026년 36.3%로 4.0%p 가량 증가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군이 기존 인력중심의 군사력 운영이 아닌 첨단 무기체계와 기술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위력개선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한 이유는 현 정부 국방정책의 가장 중심에 놓여있는 ‘국방개혁 2.0’에서 찾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하면서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국방개혁 2.0’은 제한된 국방정책 추진 여건 속에서 북한의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고, 기존 국방개혁 추진동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방개혁 2.0’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구조로의 발전’,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국방 전 분야 적용’, ‘첨단무기체계 공급기반의 방위사업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역량의 체계적 확보’ 등 방위력개선비 재원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추진 목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국방부는 특히 ‘국방개혁 2.0}과 과거 국방개혁의 차이점 중 하나로 ‘국방개혁 추진에 필수요소인 전력증강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해 적정수준의 국방재원 확보’를 꼽을 정도로 ‘전력증강’과 그 ‘예산’에 많은 관심과 공을 들이고 있다.

국방중기계획 주요 전력 증강 계획

‘2022~2026 국방중기계획’ 방위력개선 분야는 ‘미래형 기술 강군 건설’을 강조하면서 ‘전방위 위협 억제 능력 강화’, ‘군 구조 개편 등에 따른 작전적 대응능력 확보’, ‘비전통 안보 위협 대응 전력 보강’, ‘혁신적 연구개발(R&D) 투자 및 방위산업 역량 강화’ 예산 배분에 중점을 뒀다.

국방부가 이번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소개한 전력 증강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억제능력 강화가 추진된다. 그 일환으로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표적을 공백 없이 감시할 수 있는 상시 감시체계가 구축된다. 군 정찰위성과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HUAV·MUAV)를 활용해 전략표적에 대한 24시간 감시를 지속하겠다는 것. 더불어 다양한 신호정보 수집을 위해 백두 정찰기 능력보강도 이뤄진다.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을 ‘탐지’, ‘지휘통제’, ‘요격’ 전 단계에 걸쳐 강화해 탄도탄과 장사정포 등 도발수단 대응능력을 향상한다.

이를 위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추가 전력화와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을 진행한다. 도발을 원거리에서 차단할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탄 요격 무기도 대폭 도입된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성능 개량과 ‘천궁-II’, ‘L-SAM’ 전력화,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로 수도권과 핵심 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능력을 확보한다. 핵심표적에 대한 원거리·정밀 타격 능력 확보 차원에서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완료를 포함해 타격수단 다양화가 추진된다. 해상에서 지상 전략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중형 잠수함’의 지속 확보, 특수부대의 은밀하고 신속한 작전을 지원할 ‘특수작전 대형 헬기’ 전력화 등이 그것. 더불어 우리 군은 미사일 전력을 보강해 압도적 대응능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5월 미사일 지침이 종료됨에 따라 사거리와 파괴력을 향상하고 정확도를 건물 출입구 면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다양한 미사일을 지속 개발·전력화 한다.

지상·해상·공중 전력 강화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국방개혁 2.0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지상·해상·공중 전력 강화 방안도 담고 있다.

지상전력의 경우 제대별 기동력 향상, 원거리 타격 능력 확대 등 기술발전 추세와 전장환경 변화에 부합한 핵심전력 보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병부대의 기동력 향상을 위해 차륜형장갑차와 중형전술차량을 확보하고, 전투원이 차량 내부에서 원격으로 기관총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차륜형장갑차 성능개량에도 착수한다. 기동·화력·생존성이 강화된 보병전투차량 추가 전력화도 이뤄진다. 또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mm급 다련장(천무)의 지속 도입, 소형화된 대포병탐지레이더-Ⅲ 신규 개발, 포탄 자동 장전 기능이 포함된 K9자주포 추가 개량에도 착수한다.

그림2. 육군 아미타이거 4.0(출처 : 국방일보)

유·무인 복합전투를 통한 작전수행능력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 제대별 정찰·공격드론, 작전지원 로봇 등 첨단기술이 활용된 무인 체계도 본격적으로 개발·도입된다. 특히 국방부는 드론의 군 사용 확대를 위해 군 제대·임무별 운용개념을 발전시키고 국방 드론 표준화를 추진하며 상용드론 구매 및 신속시범획득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전장에서 개별 전투원의 감시, 타격능력,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줄 개인전장가시화체계, 워리어플랫폼 등을 도입해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해상전력은 항공·수상·수중·상륙 전 영역의 전력을 첨단화해 통합 해상작전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전력은 성능이 향상된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를 도입해 넓은 해역을 장시간 정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잠수함과 수상함을 정밀하게 탐지·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한다. 수상전력은 노후한 호위함과 초계함을 원해 작전능력과 전투능력이 강화된 3,000톤급 이상의 최신 호위함으로 대체해 해역함대의 작전능력을 강화한다. 기동함대의 주력 전투함인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로 확보하고 6,000톤급 차기 구축함(KDDX) 개발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수중전력은 독자적인 우리 기술로 개발한 잠항능력과 무장 탑재 능력이 향상된 3,000톤급 이상의 중형 잠수함을 지속 건조해 작전 능력을 강화한다. 상륙전력은 공중 및 해상에서의 입체적인 상륙작전 수행을 위해 전차와 전투원을 원거리에서 해안으로 신속히 수송 가능한 공기부양 고속상륙정과 상륙기동헬기 등을 확보한다. 공중 전력은 정밀타격, 장거리 항공수송 등 공중우세 확보를 위한 핵심능력을 확충해 나간다. 장기운용 중인 F-4/F-5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형 전투기 KF-21을 개발하고, KF-16/F-15K 전투기는 성능을 개량한다. 또 특수부대의 효과적인 공중 침투를 위한 C-130H 수송기 성능개량을 추진하고, 장거리 항공수송능력 향상을 위해 대형수송기와 감시·정찰 능력 확충을 위한 항공통제기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우리 해군은 길이 265m, 배수량 3만 톤 규모의 경항공모함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경항모는 해양통제 임무 시에는 수직이착륙기와 구조헬기, 해상작전헬기를, 상륙작전 시에는 상륙공격헬기와 상륙기동헬기, 수직이착륙기 등의 항공기를 동시에 탑재하는 자산이다. 함재기는 물론 경항모와 함께 하는 항모전투단 세력까지 포함한다면 전례 없는 최대의 전력 증강 사업이 될 전망이다.

새로운 전력증강의 화두 ‘우주’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에서 “우주 공간에서의 효과적인 합동작전 지원 및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해 기반전력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를 위해 ‘군 전용 정찰위성’과 함께 경량 위성 수십개를 띄워 관심권역을 감시·정찰하는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이 추진된다. 또 지상에서 우주공간을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해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와 ‘레이더 우주감시체계’, 위치·항법·시각정보를 제공할 ‘한국형 위성항법체계(KPS)’ 개발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우주전력은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하나의 수단을 넘어 미래 핵심 기반전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변국에서도 우주 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해 우세를 확보하기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군도 육군 ‘페가수스 프로젝트’와 공군 ‘스페이스 오디세이 2050’ 등 각 군 차원에서 우주력 발전 방향을 설정해왔다. 국방부는 이러한 전군의 국방 우주력 발전 노력을 한 방향으로 결집하기 위해 지난 11월 3일 ‘국방우주력 발전 추진 평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국방부는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 분야를 공개했다. 먼저 국방부는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을 법적·제도적·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우주개발체계와 연계하기 위해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신설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통해 국방우주력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림 5. 우주 정보지원·영역인식·전력투사

합동참모본부는 합동우주작전의 수행개념 정립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합참은 수행개념을 △우주정보지원 △우주영역인식 △우주통제 △우주전력투사로 구분 정립했다. ‘우주정보지원’은 합동작전에 요구되는 감시정찰, 항법, 통신 지원활동, ‘우주영역인식’은 우주위험과 위협 식별을 위한 활동, ‘우주통제’는 우주자산의 생존성과 자유 보장을 위한 방어적·공세적 활동, ‘우주 전력투사’는 우주전력을 우주로 운반·배치하거나 우주 내에서 이동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합동우주작전 역시 여러 새로운 전력증강요소들을 담고 있다. 우주정보지원 분야에는 정찰·통신·항법·기상·조기 경보 등 다양한 능력을 가진 인공위성을 필요로 한다. 또 우주영역인식을 위한 우주물체감시와 우주기상감시 지상 자산, 우주통제를 위한 대위성 요격미사일, 지상배치레이저(GBL), 우주배치레이저(SBL), 기생위성 등도 우주력 강화 차원에서 취득해야할 자산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나아가 우주전력투사 분야에서는 지상과 공중을 아우르는 위성발사체와 우주왕복선, 우주수송선 등 우리 군이 가져본 일이 없는 새로운 전력들도 언급되고 있다.

새로운 도전 위한 국방기술품질원의 외연 확장 필요

국방기술품질원은 군수품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양산·운영유지 단계의 품질관리까지 담당하며, 방위사업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우리 군이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수많은 무기체계 중 국내 기술로 직접 개발이 결정되는 품목이 많을수록, 이들 무기체계의 품질관리를 책임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역할도 한층 더 막중해질 전망이다.

건군 당시 미국에서 공여 받은 무기 일색이었던 우리 군은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에 힘입어, 오늘날에는 무기체계의 대부분을 국산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력은 세계 9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7번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 국가이며, 세계 8번째 3,000톤급 잠수함 개발국이다. KUH-1 수리온 개발을 완료하면서 세계 11번째 헬기 개발 국가로 이름을 올렸고,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완성되면 우리나라는 4.5세대 이상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보유한 세계 8번째 국가가 된다. 경항모를 확보하게 되면 세계 14번째 항모 운용국가에 진입한다.

우리 군의 야전현장에 나가보면 높은 무기 국산화율을 더욱 실감하게 된다. 육군에서는 K2소총을 필두로 한 개인화기부터 K1계열 전차, K2 흑표전차, K21 보병전투장갑차, K808 차륜형 장갑차, K9 자주포 등의 육군 기계화 세력과 하늘을 가르는 수리온 헬기까지. 이미 지상은 국산 무기체계가 장악하고, 수리온에 이어 소형무장헬기(LAH)로 육군 공중 전력의 국산화도 착착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해군 역시 대한민국이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독도급 대형수송함과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000톤급 잠수함 등 수상·수중 전력 거의 모두를 국내 개발 함정으로 채우고 있다. 공군도 KT-1 기본훈련기와 T-50 고등훈련기, FA-50 전투기, KF-21 보라매 등 국산 공중 전력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굵직한 신규 무기체계 사업도 대부분 국내 개발이 결정되고 있다. 올해에만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를 통해 ‘경항공모함(CVX) 사업’과 ‘상륙공격헬기’, ‘상륙돌격장갑차-II’, ‘울산급 Batch-IV’ 등의 국내 연구 개발을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열렸던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에서 “방위산업에서도 ‘빠른 추격자’에서 ‘미래 선도자’로 나아갈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분야는 국방우주력 관련 전력과 경항모,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 장비 등 우리가 가보지 않은 영역을 넘어서, 전 세계 누구도 가 본 적 없는 영역으로까지 발을 내딛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 역시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첫 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발사 이후 방위사업청이 ‘우주 방위사업 발전 전담팀’을 발족하는 등 국방 우주개발 역량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도 우주 관련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지난 7월 우주 부품 및 체계의 품질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위성 및 우주무기체계 전담 TF’를 발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 중이다.

하지만 국산 무기체계의 종류와 수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방기술품질원의 외연 확대는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의 조직과 인력은 그간 전담하던 전통적 무기체계 품질관리 업무만으로도 빠듯할 수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우주·전략무기·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미래 무기체계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관력 조직을 보강하고 인재를 영입·양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앞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은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을 시작해야 한다. 나아갈 방향은 새롭지만, ‘도전’은 기품원이 언제나 경험해왔던 것이다. 1980년대 K1 전차로 우리나라가 국산 전차 보유국이 됐을 때에도, 1990년대 T-50 고등훈련기 개발에 도전할 때에도, 2000년대 대형수송함과 이지스 구축함을 국내 건조했을 때에도 국방기술품질원은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 성공적으로 품질 보증 임무를 수행해냈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예산 70조 시대에도 우주와 대양에서 활약할 새로운 우리 군 전력들의 품질을 완벽하게 책임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