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수출품 특화 정부품질보증 매뉴얼

국방기술품질원 함정1팀 박연동 선임연구원

국제 정세 불안 속, ‘K-방산’이 각광받는 이유는?

최근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거침없는 성장세를 이어가며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미·중 간 패권 경쟁 등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질수록, 안정적 공급과 뛰어난 성능을 갖춘 한국산 무기체계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캐나다는 자국 해역 방어력 강화를 위해 노후 잠수함을 대체할 대규모 프로젝트(CPSP)를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3,000톤급 디젤 잠수함 12척 도입을 목표로 하며, 총 사업 규모만 약 6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수출 기회'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도 정부, 유관기관, 방산업체가 한 팀이 되어 사업 수주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미 해군의 함정 유지보수(MRO)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글로벌 수준의 함정 정비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 이는 향후 함정 수출 경쟁력과 신뢰성 확보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다는 것의 의미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내 무기체계의 품질과 신뢰성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수출 무기체계에 대한 정부품질보증( GQA) 업무까지 확대해 수행하고 있다. 국제품질보증 협정은 지난 1984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현재 전 세계 27개국과 협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 협정을 바탕으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궁-Ⅱ 미사일 등 주요 한국산 무기 수출에 GQA가 적용되었다.

그렇다면 왜 정부 차원의 품질보증이 중요할까? 무기체계는 비용이 매우 크고 안보와 직결된 장비인 만큼, 무엇보다 '신뢰'가 핵심이다. 이 신뢰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정부 차원의 품질보증(GQA) 제도다. 국방기술품질원이 품질을 직접 확인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인증함으로써, 수입 대상국은 안심하고 K-무기를 선택할 수 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처럼 글로벌 수출 기회가 확대되는 지금, 정부품질보증 역량 강화는 K-방산의 수출 성공 여부를 좌우할 중요한 열쇠가 되어 줄 것이다.

국제품질보증,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나?

수출품 정부품질보증 업무 근거

국방기술품질원의 수출 무기체계에 대한 품질보증은 국제 표준과 제도적 근거에 기반하여 추진된다. 이 업무는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품질경영시스템(QMS), NATO의 품질보증 기준인 AQAP(Allied Quality Assurance Publication) 등을 근거로 수립된 ‘수출품 정부품질보증 업무 매뉴얼’에 따라 수행된다.

NATO 표준(STANAG)과 AQAP

AQAP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방산 계약에서 통일된 품질보증 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만든 국제 표준으로, 무기체계의 품질을 공통 기준으로 보장하고 상호 인정하기 위한 장치다. 이 체계는 NATO의 공식 승인을 받아 운영되며, 그 절차와 원칙은 STANAG 4107이라는 표준 협정 문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AQAP는 단일 문서가 아닌 여러 문서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AQAP 2070~4107은 STANAG 4107의 기준을 실제로 어떻게(HOW) 수행할지를 각 항목별로 상세히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 즉, 한국산 무기체계가 NATO 조달 시장에 진입하고 신뢰받는 무기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 AQAP 기반의 정부품질보증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 셈이다.

NATO AQAP가 적용되는 경우

① NATO 및 NATO 회원국의 방위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조건에 따라 AQAP 준수가 필수일 수 있다.
② 정부 간 품질 보증(GQA)이 적용되는 경우, 한 국가가 NATO 회원국의 품질 보증 기관에 정부 간 품질 보증(GQA)을 요청할 경우 AQAP 2070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③ 군사 장비 및 제품의 국제 조달 과정에서 방위 제품을 NATO 회원국 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계약에서 요구하는 AQAP를 준수해야 한다.
④ 방위산업 공급망에 포함될 때, 방위산업체가 NATO 회원국의 국방 조달 시스템 또는 주요 군수품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AQAP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⑤ NATO표준을 준수해야 하는 국가 및 기관, NATO 회원국 및 NATO의 파트너 국가 또는 협력국이 방산 계약을 체결할 경우. NATO와 협력하는 다국적 방위산업체, 항공우주 기업, 무기 제조업체 등이 NATO 조달 기준을 따를 때 적용된다.

함정 수출품에 특화된 GQA 매뉴얼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국방기술품질원 함정센터는 함정 무기체계에 특화된 새로운 정부품질보증(GQA) 매뉴얼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이다. 이미 잘 갖춰진 기존 GQA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함정만을 위한 전용 매뉴얼이 필요한 것일까? 이유는 명확하다. 함정이 개발과 양산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별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이다. 다른 무기체계는 '연구→개발→양산'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반면, 함정은 선도함 건조 시 개발과 양산이 동시에 이뤄지고 설계 ·건조·시험평가·운용까지 전 과정이 맞물려 돌아간다.

또한, 함정은 크기와 규모로 인해 ‘Assembly(조립)’이 아닌 ‘Building(건설)’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부품 수와 구조가 방대한 만큼 감항성(안전성) 확보와 유지보수 연계까지 고려한 품질보증 절차가 필수적이다. 결국 함정 무기체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용 GQA 매뉴얼 없이는 국제적 신뢰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추진하는 ‘함정 수출품 품질보증 매뉴얼’은 이러한 복합적인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 전략인 셈이다.

매뉴얼 작성방향

작성방향

기존 매뉴얼을 기반으로 함정 무기체계 획득 환경에 적합한 매뉴얼 작성

주요내용

• AQAP 2070 및 SWBS 기반 업무 절차 기획
• 함정 무기체계 획득 절차에 적합한 정부품질보증업무 활동 범위 고려
• 함정의 운용환경을 고려한 안전(감항성 및 CSI)과 유지보수(MRO) 연계 업무 반영

작성계획

매뉴얼 로드맵

국방기술품질원은 함정 수출품에 특화된 정부품질보증 매뉴얼을 단순히 수립에 그치지 않고, 단계적 구축과 현장 적용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2025년에는 매뉴얼 초안 작성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방위사업청, 조선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무 검토 및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실효성과 실무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2027년에는 운용 개발 중인 수출 함정 무기체계에 모의 품질보증 절차를 시범 적용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2028년부터 실제 수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완성해, 국내 방산업체들이 글로벌 수출 무대에서 한층 강화된 신뢰도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K-함정, 신뢰로 세계 바다를 누빈다

NATO의 품질보증 기준인 AQAP는 군사·안보적으로 중요한 무기체계, 즉 함정, 항공기, 기동장비 등의 도입이나 거래 시 정부 간 품질보증(GQA)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무기체계는 이러한 AQAP 기준을 충실히 따르며 성공적인 수출 실적과 함께 그 실효성을 입증해왔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이 과정에서 다수 국가와 상호 품질보증 체계를 구축하며, 한국산 무기체계의 국제적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함정 분야에서도 GQA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된 만큼, 앞으로 함정 무기체계 특화 품질보증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K-함정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GQA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방침이다.